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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제정세제국 주소정책과
		담당자	과 장 송경주 사무관 김장오
	2012년 10월 10일(수) 조간 (10.9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4077

원룸·다가구주택, 우편물 수령 등 더욱 편리해진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 주소에 동‧층‧호 사용 가능-

□ 도로명주소 표기에 있어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 왔으나, 2013년부터는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예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27,	000동 000호	(삼산동, 00아파트)
	(행정구역)	(도로명+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

○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부 등의 공부에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없어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이 택배‧우편물 수령 등에 불편을 겪어 왔다.

○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세주소의 부여 및 표기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40일간)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 상세주소 부여를 위한「도로명주소법(’11.8.4) 및 시행령(’11.12.30)」개정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의 소유자가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임차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도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 임차인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자

○ 상세주소는 동‧층‧호의 순서대로 표기하고 아라비아숫자의 일련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복잡한 건물 내에서도 위치를 예측하여 신속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 지금까지는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동‧층‧호 표기가 다양해 각종 공부에 등록된 상세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 2013년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은 도로명주소법령에 의한 상세주소 표기방법에 따라 동‧층‧호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공부에 등록하는 상세주소 표기가 일치되도록 했다.

※ 예시) 101동, A동, 1동 → 101동 / 지층1호, B01호, 지1호 → 지하1호

□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 서민들도 상세주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편물 수령 등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에서의 위치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상세주소 신청 ․ 부여 제도 추진

□ 상세주소의 개념

○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서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되는

동․층․호의 표시

□ 추진배경

○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상세주소(동․층․호)가 없어 우편물․택배 등의 전달․수취 곤란 등의 국민생활 불편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상세주소 표기가 다양하여 공부상 주소 불일치

⇒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공동주택의 동․층․호 표기 정형화 필요

□ 상세주소 부여

○ (시기/대상) ’13년부터 시행/ 원룸․다가구․상가․오피스빌딩 등

○ (부여방법)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시장등이 부여

＊건물 임차인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자

○ (기대효과) 상세주소 부여․등록으로 택배․우편물 수령 용이 등 국민생활 편익증진

□ 상세주소 표기 정형화

○ (적용대상) ’13년 이후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집합건축물

○ (표기방법)

- 동 번호 : 아라비아 숫자의 일련번호 또는 한글 사용

- 층․호수 : 지표면을 기준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순차적 부여

○ (기대효과) 건물 내 위치 찾기 편리 및 공부간 주소표기 일치로 행정 효율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