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1. 8. 11 총 17 매(본문 2, 붙임 15)
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과장 유성용, 사무관 김혜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혜승 ∙☎ (02) 2110-8340, (031) 380-0313, 0227
보 도 일 시		2011년 8월 1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주거면적은 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줄어

- 국토부(국토연구원 위탁)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일반가구의 가구특성,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등 국민의 주거생활을 조사한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국토연구원 위탁수행)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거실태조사는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별․계층별 주거환경이나 주거실태의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짝수해에는(‘06․‘08․10년) 일반가구를, 홀수해는(‘07년․’09년) 노인, 장애인 등 특수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 2010년 조사는 기준일이 ‘10.8.15 이며, 전국 33,000 가구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함

□ 이번 조사는 ’08년 조사 이후 세 번째 일반조사로 국민의 주거상황 변화를 파악하고, 과학적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거 및 주거환경) 1인당 주거면적이 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줄어 전반적인 주거 및 주거환경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마련) 최초 주택마련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다소 길어졌으며, 주거안정을 위해 내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동) 이사시 주택가격, 교통여건, 교육여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은퇴후 생활양식은 도시적 생활에 비해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 주거실태조사결과를 활용하기 쉽도록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다.

< 별첨 >

붙임 1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주요 결과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0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84만 가구(10.6%)로 ’08년 212만 가구(12.7%)보다 28만 가구 감소

그림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구 분	2006	2008	2010
미달가구수(만가구)	268	212	184
총 가구수(만가구)	1,616	1,667	1,734
미달가구 비율(%)	16.6	12.7	10.6

※ 최저주거기준은 ‘11.5.27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면적기준은 가구원수별로 2㎡～7㎡ 상향 조정되었으며,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과 침실기준은 전과 동일

※ 상․하수도 설치여부, 가구설문 조사로는 객관적인 정보 파악이 어려운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은 적용하지 않은 추정치임

2. 주거만족도

전체 가구의 80.06%가 현재 주거환경에 만족

○ 통근시간, 지역유대감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문화시설 접근 용이성과 주차시설 이용편의성 항목은 만족도가 낮은 수준

- 지역별로 도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81.80%가 현재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79.46%, 광역시 78.71% 순

그림2. 주거만족도

(단위 : %)

구 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전국	3.04	16.90	72.70	7.36	100.00
수도권	3.26	17.27	73.44	6.03	100.00
광역시	3.11	18.17	70.71	8.00	100.00
도지역	2.67	15.53	72.87	8.93	100.00

3. 주거면적

‘08년에 비해 1인당 주거면적이 증가

○ 1인당 주거면적은 28.48㎡로 ‘06년 26.16㎡, ‘08년 27.80㎡에 비해 증가

그림3. 1인당 주거면적

○ 가구당 평균주거면적은 68.71㎡로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1-2인 가구 비율 증가에 따라 ‘08년  69.29㎡ 보다 감소

(단위: ㎡, %)

구 분	2008 (가구 비중)	2010 (가구 비중)
계	69.29 (100.0)	68.71 (100.0)
1인가구	46.80 (15.9)	46.59 (18.0)
2인가구	68.20 (24.2)	68.11 (24.9)
3인가구	71.27 (21.7)	71.31 (21.1)
4인가구	76.33 (28.5)	76.52 (26.6)
5인가구	81.21 (7.4)	82.82 (7.2)
6인 이상 가구	90.88 (2.3)	90.67 (2.2)

※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 개별가구 주거면적의 합계/ 개별 가구수

4. 점유형태

자가가구와 전세가구 비율이 ‘08년 보다 감소한 반면, 월세가구 비율은 증가

○ 자가가구(54.25%)와 전세가구(21.66%) 비율이 ‘08년 보다 감소하고, 월세(보증부 월세+월세+사글세, 21.43%)가구 비율은 3.18%p 증가

그림4. 점유형태

(단위 : %)

구 분		자 가	전 세	보증부 월세	월 세	사글세	무 상	계
전 체	2006	55.57	22.42	15.26	2.06	1.63	3.06	100.00
	2008	56.39	22.34	14.80	1.93	1.52	3.02	100.00
	2010	54.25	21.66	18.16	1.97	1.30	2.66	100.00

5. 거주층이 열악한 가구 비율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 반지하, 옥탑에 거주하는 비율이 3.96%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가구의 6.92%가 지하 및 반지하에 거주하여 광역시 0.88%, 도지역 0.65%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5. 거주층이 열악한 가구 비율

(단위 : %)

구 분	지하	반지하	지상	옥탑	계
전국	0.75	2.93	96.04	0.28	100.00
수도권	1.17	5.75	92.68	0.39	100.00
광역시	0.32	0.56	98.88	0.24	100.00
도지역	0.40	0.25	99.23	0.12	100.00

6. 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최초 주택마련까지 평균적으로 8.48년 소요

○ ‘06년 이후 최초 주택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

그림6. 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단위 : %, 년)

구 분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평균 소요연수
전 국	2006	32.13	9.86	20.85	17.53	6.97	12.67	100.00	8.07
	2008	34.08	9.90	20.78	15.48	7.72	12.04	100.00	8.31
	2010	29.80	10.39	22.19	17.50	9.31	10.81	100.00	8.48
수도권	2006	30.75	11.04	22.06	18.03	6.44	11.68	100.00	7.90
	2008	27.55	11.45	23.36	16.89	8.15	12.61	100.00	8.96
	2010	24.40	12.18	24.05	18.47	8.95	11.94	100.00	9.01
광역시	2006	27.76	9.81	22.00	19.68	7.30	13.46	100.00	8.60
	2008	30.49	10.51	21.36	16.33	7.94	13.37	100.00	8.84
	2010	24.99	10.42	24.66	19.11	9.73	11.10	100.00	8.94
도지역	2006	36.50	8.36	18.61	15.60	7.46	13.47	100.00	7.98
	2008	44.28	7.62	17.24	13.24	7.08	10.54	100.00	7.19
	2010	39.46	8.11	18.39	15.32	9.52	9.19	100.00	7.53

7. 자가 마련 방법

기존주택 구입은 51.8%로 ‘08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신규 분양 비중은 28.1%로 증가

○ 증여 및 상속의 비중은 11.2%로 ‘08년과 비슷한 수준

그림7. 자가 마련 방법

(단위 : %)

구 분	신축건물 분양 및 구입	기존 주택 구입	기존 주택 및 토지 매입후 신축	증여 및 상속	기타	계
2006	27.72	52.94	12.15	6.72	0.47	100.00
2008	25.43	54.54	8.52	11.02	0.50	100.00
2010	28.10	51.84	8.47	11.18	0.40	100.00

8. 주택보유에 대한 의식

내집마련이 필요하다는 가구는 83.65%로 높게 나타남

○ 내집 마련이 필요하다는 가구의 대다수(93.09%)가 주거안정 차원에서 내 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단위 : %)

구 분		이유
내집마련 필요	83.65	주거안정 차원에서 필요	93.09
		자산증식을 위해 필요	6.28
		기타	0.63
		계	100.00
내집마련 불필요	16.35	필요한 비용을 생각할 때 꼭 집을 살 필요 없음	31.98
		주택이 더 이상 자산증식 수단이 되기 어려움	23.95
		내 집이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없음	41.89
		기타	2.17
		계	100.00

○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내집 마련이 필요하다는 가구의 비율이 감소

그림8. 주택보유에 대한 의식

9. 평균 거주기간

현재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평균 7.87년으로 ‘08년에 비해 0.16년 증가

○ 수도권은 6.17년, 광역시 7.51년, 도지역 10.64년으로 도지역 평균거주기간이 길고,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9. 평균 거주기간

(단위 : 년)

구 분	2006	2008(A)	2010(B)	B - A
전 국	7.66	7.71	7.87	+0.16
수도권	5.33	5.95	6.17	+0.22
광역시	7.20	7.24	7.51	+0.27
도지역	11.34	10.56	10.64	+0.08

10. 이사시 고려사항

이사시 주택가격을 고려한다는 비율이 14.02%로 가장 높았으나,  ‘08년 16.74%에 비해서는 감소

○ 반면, 교통여건(11.72%), 교육여건(10.16%),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9.28%)은 ‘08년 비해 증가

그림10. 이사시 고려사항

(단위 : %)

구분	주택 가격	주택 규모	주택 유형	교통 여건	주택내부시설	주거환경 개선기대감	교육 여건	기타	계
2006	16.43	16.77	8.23	12.16	5.21	9.70	11.66	19.85	100.00
2008	16.74	13.55	12.30	8.73	6.35	7.66	9.94	24.72	100.00
2010	14.02	12.85	8.81	11.72	5.68	9.28	10.16	27.47	100.00

11. 은퇴후 생활양식

은퇴후 생활양식은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비율이 45.18%로 도시적 생활 33.76% 보다 높음

○ 모든 연령층에서 은퇴후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40-50대의 은퇴후 전원생활 희망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11. 은퇴후 생활양식

○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경우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17.72%로 가장 낮게 나타나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단위 : %)

구분	도시적 생활	전원생활	잘 모르겠음	계
전체	33.76	45.18	21.06	100.00
40세 미만	38.88	39.01	22.11	100.00
40세～49세	33.51	48.77	17.72	100.00
50세～59세	31.81	49.18	19.01	100.00
60세 이상	31.54	43.71	24.75	100.00

주거실태조사 주요 결과(요약)

지 표 명			’06년도	’08년도	’10년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1) (총가구대비 미달가구 비율, %)			268만 (16.6%)	212만 (12.7%)	184만 (10.6%)
주거만족도(4점 만점)			2.86	2.75	2.84
주거 면적2)	1인당 주거면적(㎡)		26.16	27.80	28.48
	가구당 평균주거면적(㎡)		67.33	69.29	68.71
월세(보증부 월세+월세+사글세) 가구 (%)			18.95	18.25	21.43
지하, 반지하, 옥탑 거주층 가구(%)			3.98	3.32	3.96
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3)		전 국	8.07	8.31	8.48
		수도권	7.90	8.96	9.01
자가 마련 방법(신축 분양, %)			27.72	25.43	28.10
주택 보유에 대한 의식			-	-	83.65
평균 거주기간			7.66	7.71	7.87
이사시 고려 사항		주택 가격	16.43	16.74	14.02
		교통 여건	12.16	8.73	11.72
		교육 여건	11.66	9.94	10.16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9.70	7.66	9.28
은퇴후 생활양식(전원 생활. %)			-	-	45.18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개정된 기준(‘11.5.27)을 적용하여 분석한 추정치

- 면적기준 가구원수별로 2～7㎡ 상향 조정되었으며,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 침실기준은 동일

- 상․하수도 설치여부, 가구설문 조사로는 객관적인 정보 파악이 어려운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은 적용하지 않은 추정치임

2) 주거면적 : 사용면적(전용면적) 기준

3) 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 가구주가 된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걸린 시간

붙임 2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ㅇ 가구특성, 주거환경, 주거이동 등 국민 주거상황에 관한 실태 파악

2. 조사의 법적근거 및 연혁

ㅇ 법적근거 : 주택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

ㅇ 조사주기 : 매년(´06년 첫 시행, 일반조사와 특수조사 번갈아 시행)

ㅇ 연혁

- 2005.5 : 부동산대책회의 주거실태조사 추진 결정

- 2005.6 :「정기적 주거실태조사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수행

- 2006.4 : 2006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 2007.7 : 2007년도 주거실태조사(노인가구 특수조사) 시행

- 2008.4 : 2008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 2009.3 : 2009년도 주거실태조사(장애인 특수조사) 시행

- 2010.6 :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3. 조사대상

ㅇ 조사 시점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가구 및 이들의 거처

-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조사구(섬조사구와 특수사회시설조사구 제외) 내 모든 가구와 신축아파트 거주가구를 모집단으로 유효표본수 33,000 가구

4.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ㅇ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원 대면면접조사

ㅇ 조사항목 : 주거 및 주거환경, 주거이동, 가구에 관한 사항 등

5. 조사 체계 : 국토연구원 위탁수행 (주택법 제87조 등)

작 성 기 관	국토해양부
조 사 기 획	국토연구원
현 장 조 사	통계청 통계대행과
자 료 처 리	국토연구원, 통계청 통계대행과
결과분석 ․ 공표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 주거실태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 비교

구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국토부)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조사주기	매 2년(짝수해) (홀수해에는 특수조사 실시)	매 5년
통계종류	표본조사 (전국 3.3만가구)	전수조사
조사목적	- 주거실태파악으로 과학적인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하여 주택정책의 실효성 제고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 파악
조사내용	- 주거 및 주거환경 -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 - 가구특성 및 경제력 등	- 인구에 관한 사항 - 가구에 관한 사항 - 주택에 관한 사항
주거실태조사의 장점	- 주거부문에 특화된 조사로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가구의 경제력, 주택가격 및 임대료, 주거이동 계획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 - 총조사에 비해 조사주기가 짧아 시의성 높은 자료를 생산 - 조사항목 수정과 추가가 비교적 용이하여 다양한 통계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 일반조사 외에도 특수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노인, 임대주택 거주가구 등 특정계층의 주거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

6. 조사결과 자료이용 시 유의 사항

①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과학적인 표본설계를 통해 표본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조사결과에는 통계적 오차가 존재

ㅇ 주거실태조사는 조사대상 가구의 주거상황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표본설계와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 모집단의 주거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데 중점을 둠

ㅇ 따라서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등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나 유사 표본조사의 결과에서 이미 알려진 값과 차이를 보일 수 있음

② 통계표의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도지역(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3개 지역으로 구분

③ 통계표의 소득계층은 조사결과의 소득 10분위를 기준으로 저소득층(1∼4분위), 중소득층(5∼8분위), 고소득층(9∼10분위)로 구분

저소득층(1~4분위)	중소득층(5～8분위)	고소득층(9~10분위)
199만원 이하	199만원 초과 ～ 400만원 이하	400만원 초과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소득은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이며, 세금을 포함하고 있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