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4. 12. 10(수) 총 4 매(본문 2, 붙임2)
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권혁진, 사무관 김동현, 주무관 김원섭 ∙☎ 044-201-3321, 3334
보 도 일 시		2014년 12월 1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10(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부-수도권 지자체‘서민주거안정’한 뜻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업무 협약식’체결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12.11(목), 9:30에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서”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협약체결자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사업,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고,

ㅇ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그에 따른 전월세 수급 불안정의 해소를 위해서도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동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MOU를 체결하여 상시적인 협조체계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이번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국토부와 수도권지자체(이하 : 협약당사자)는 다음의 주거안정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 협력한다.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및 사전 협의 강화

-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등 새로운 주거유형 확산

- 주거급여 등 서민주거안정 방안 추진

-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재건축에 따른 전월세수급의 안정적인 관리 등

ㅇ 공동협력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간 정책협의회(수도권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여 현안 사항을 논의한다.

□ 이번 협약 체결식에 이어,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공동으로 ‘서민주거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월세시장 동향, 민간임대사업 육성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국토부는 앞으로도 수도권 지자체와의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서민주거안정과 관련된 각종 정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 세부 일정》

시 간		행사내용	비 고
MOU	09:30-09:35	진행순서, 국민의례, 참석자소개	사회자
	09:30-09:45	인사말씀 및 MOU 체결, 기념촬영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09:45-10:00	기자단 질의응답
세미나	10:10-10:15	세미나 좌장 및 발제․토론자 소개	사회자→좌장
	10:15-10:40	발제1 (김규정 : 전월세시장 동향 및 대응)
	10:40-10:55	발제2 (천현숙 :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10:55-11:10	발제3 (김남근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11:10-11:50	토론	좌장 : 조주현교수
	11:50-12:00	질의응답 및 의견수렵
	12:00-12:05	정리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김동현 사무관(☎ 044-201-33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하 ‘협약당사자’)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 효율적이고 통합된 공동협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공동협력사항) 협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주거안정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시행, 제도정비, 예산지원 등을 최대한 협력한다.

1.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및 사전 협의 강화

2. 저렴하고 안정된 임대주택 확보

3.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공가활용 임대주택 등 새로운 주거유형 확산

4. 주거급여 등 서민주거안정 방안 추진

5. 주거복지 전담부서 설치․운영 등 주거복지전달체계 강화

6.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재건축에 따른 전월세수급의

안정적인 관리

7. 기타 협약당사자들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동으로

인정한 사항

제3조 (정책협의회) 위 공동협력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간 정책협의회(‘수도권정책협의회’)를 정례화 하여 현안사항을 논의한다.

제4조 (내용변경 등) 협약 당사자 중 한 기관이 내용 변경 등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협약 체결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 내용변경 등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5조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각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협의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체결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7조 (비밀유지) 협약당사자간 협의된 주요 사항, 회의내용 등에 대해 언론 또는 제3자 공개시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협약서 보관) 본 협약서는 4부를 작성한 후 상호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 주 택 토 지 실 장		손 태 락	서명
서울특별시 주 택 정 책 실 장		진 희 선	서명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하 명 국	서명
경기도 도 시 주 택 실 장		하 대 성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