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9. 2(월) 총 17매(본문3, 첨부14)
담당 부서	기업복합도시과	담 당 자	∙과장 김철흥, 서기관 이홍선, 사무관 김선일 ∙☎ (044)201-3697
보 도 일 시		2013년 9월 3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3(화) 10:00 이후 보도가능

새만금개발청 출범, 개발 탄력 받는다!

개발사업 추진체계 일원화…기반시설설치․투자유치 역량 집중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만금 개발이 새만금개발청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새만금 개발은 토지용도별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가 분산 추진해 왔으나

ㅇ 9월 12일부터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이 계획수립, 사업관리 등 총괄․조정을 맡게 된다. 다만, 농업용지 등의 조성과 새만금지역 수질개선 대책은 종전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계속 담당한다.

ㅇ 개발사업 추진체계 일원화로 사업추진 우선순위 및 기반시설투자 결정, 민간 투자유치 등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져 새만금 개발 조기 가시화 등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에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에 새롭게 포함하여 고군산군도 개발을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ㅇ 새만금개발청장의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 규정

ㅇ 다양한 민간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참여 범위를 종전의 종합건설업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로 확대

ㅇ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등의 지원 대상을 도로, 공항․철도 및 항만시설, 공원 및 녹지,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정하여 사업 활성화

ㅇ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로 하되 주택용지, 산업용지, 공공청사 및 학교시설용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에 필요한 용지 등은 추첨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탄력적 규정

ㅇ 원형지* 공급 방법, 원형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일반공급 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토지조성비 절감** 등에 따른 민간투자 촉진

* 원형지는 사업시행자가 매립만 하고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토지

** 원형지를 공급받은 수요자는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동시 수립이 가능해져 부지조성공사 중복방지 등으로 조성비 절감, 사업기간 단축 효과

ㅇ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시기를 구체화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 완화

ㅇ 환경부장관은 새만금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유입 우려가 있는 경우 새만금지역 밖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수질관리

* 현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강 상류지역인 왕궁축산단지 주변지역 1곳임

ㅇ 전북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계약에서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계약의 종류를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새만금개발청장의 개발계획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 및 구역을 농업용지와 농촌도시용지 등으로 정하여 사업의 지속성 유지

□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전담 추진기구인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함에 따라

ㅇ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설치 집중 지원,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착수 등 새만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요 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업복합도시과 김선일 사무관(☎ 044-201-36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사업특별법 시행령 주요 조문별 제정 이유

1		새만금사업지역 범위 및 새만금사업 종류 (제2조, 제3조)

□ 주요 제정사항

제정안

ㅇ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안 제2조)

- 채석장 및 토취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장이 승인․고시한 지역

- 새만금방조제와 접하여 있는 어항, 항만, 항만친수시설 등이 포함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새만금개발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ㅇ 새만금사업의 종류를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으로 구체적 규정(안 제3조)

□ 제정 이유

ㅇ (제정배경) 기존 법령의 채석장․토취장 부지와 방조제에 접한 항만, 항만친수시설 등을 포함하고,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새롭게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

-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 규정

ㅇ  (제정효과)  대규모 개발*에 필요한 토석 확보가 용이하고, 새만금개발청 설치로 폐지되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던 고군산군도 개발사업을 중단없이 지속 추진

*  총 401㎢중 283㎢를 매립하여 복합도시, 농업, 산업, 관광용지 등으로 개발

- 새만금사업의 종류로 열거된 사업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등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2		민간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 (제7조)

□ 주요 제정사항

제정안

ㅇ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민간투자자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제외한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등으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로 구체적 규정

□ 제정 이유

ㅇ (제정배경) 기존 법령은 종합건설업자만을 민간투자자로 한정하였으나, 새만금사업지역이 서울특별시의 2/3에 이르는 면적이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개발사업임을 감안하여

*  새만금사업 투자비 : 22조2천억원(국비 등 11조9천억, 민자유치 10조3천억)

-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민간사업시행자 참여 범위를 확대하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배제

*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려는 민간사업시행자는 경영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ㅇ  (제정효과)  대규모 민간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다양한 민간사업시행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투자 촉진 기대

- 부적격자 참여를 제한하여 새만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3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작성내용 등 (제10조)

□ 주요 제정사항

제정안

ㅇ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지형도 또는 지적도, 도시방재계획, 도시정보화계획,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등 8개 항목으로 규정

ㅇ 새만금개발청장이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을 변경승인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 규정

- 개발면적 100분의 5 또는 100만제곱미터 이하 변경, 해당 용도지역 면적의 100분의 10이하 변경,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사업비의 100분의 10이하 재원조달계획의 변경

□ 제정 이유

ㅇ (제정배경)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구체화

- 경미한 사항 변경은 개발면적 5%이하, 용도지역 면적의 10%이하, 사업시행기간, 사업비 10%이하 재원조달계획 등으로 규정

ㅇ  (제정효과)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될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고, 경미한 계획변경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기대

4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의 종류 (제13조)

□ 주요 제정사항

제정안

ㅇ 예산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는  도로, 공항․철도 및 항만시설, 공원 및 녹지, 공동구,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구체화

□ 제정 이유

ㅇ (제정배경)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두고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종류를 명시

- 새만금사업지역과 외부를 연결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와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간선도로 등

-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기 곤란한 공항․철도 및 항만시설, 새만금사업지역 공동이용 시설인 공원 및 녹지, 공동구,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ㅇ  (제정효과)  핵심기반시설에 대해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새만금지역에 대한 투자촉진 및 사업 활성화 기대

5		조성토지 공급계획 승인 및 공급방법 (제16조․제17조)

□ 주요 제정사항

제정안

ㅇ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공급 토지 위치․면적 및 공급용도, 공급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공급시기․방법 및 조건 등이 포함된 공급계획서를 개발청장에게 제출(제16조)

ㅇ 조성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추첨,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 학교 또는 의료시설용지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제17조)

- 국민주택 건설용지, 330㎡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건설임대주택 건설용지, 산업용지는 추첨

- 공공청사용지, 학교시설용지, 협의보상자에게 공급, 외국인투자기업에 산업 또는 관광용지 공급, 개발청장과 투자협약한 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

□ 제정 이유

ㅇ (제정배경) 사업시행자에게 조성토지 공급대상, 공급가격, 공급시기  등을 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서 토지공급 형평성을 도모하고

- 주택용지, 산업용지, 공공청사 및 학교시설용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에 필요한 용지 등은 추첨 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규정

ㅇ  (제정효과)  토지공급 계획이 사전에 이루어져 수요자가 안정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 새만금지역에 필요한 시설설치 용지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용지 공급은 절차가 간편해져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대

6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 및 공급방법등 (제18조～제20조)

□ 주요 제정사항

제정안

ㅇ 원형지 공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위치․면적 및 공급목적, 원형지개발자에 관한 사항, 원형지개발계획, 원형지 사용 조건 등이 포함된 공급계획서를 개발청장에게 제출(제18조)

-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

ㅇ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 중 공급대상은 공공청사, 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토지, 존치 시설물 유지․관리용 토지 등으로 한정(제19조)

ㅇ 원형지개발자가 기한내 미착수 및 미준공, 원형지의 제3자 매각 등 법률에서 정한 해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회 이상 시정 요구 등의 절차 규정(제20조)

□ 제정 이유

ㅇ (제정배경) 원형지* 공급제도 도입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원형지 공급계획서 내용,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대상, 원형지개발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는 절차 마련

*  “원형지”는 사업시행자가 새만금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매립한 토지로서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토지

- 공급계획서에 원형지개발계획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고, 원형지개발자는 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선정

-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는 원형지개발자 사용이 원칙이나 공공청사, 학교시설용지 등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제한적 허용

ㅇ  (제정효과)  원형지 공급으로 토지 수요자가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동시 수립이 가능해져 부지조성공사 중복 방지 등 조성비 절감,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커 민간의 투자 촉진 기대

7		선수금수령 요건 구체화 등 (제21조)

□ 주요 제정사항

제정안

ㅇ 조성토지등을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미리 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별로 요건을 구체적 규정

- 공공시행자 : 해당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을 것

- 민간시행자 :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공급하려는 조성토지등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조성토지등의 개발사업 공사진척율 10%이상일 것

- 민관합동시행자 :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공급하려는 조성토지등의 소유권을 30%이상 확보하고 조성토지등의 개발사업에 착수하였을 것

ㅇ 선수금수령 승인 여부는 선수금수령 승인신청일부터 15일내 결정 통보

□ 제정 이유

ㅇ (제정배경) 선수금 제도 도입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선수금수령 시기,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시행자는 공신력을 감안하여 해당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선수금 수령 가능

- 종합건설업자 등 민간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및 조성토지등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개발사업 진척율 10%이상시로 제한

- 민관합동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및 조성토지등의 30%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개발사업에 착수한 경우로 한정

ㅇ  (제정효과)  조성예정 토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수요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시행자 자금부담 완화 등 사업추진 활성화

8		특별관리지역 지정․관리 (제26조)

□ 주요 제정사항

제정안

ㅇ 환경부장관이 새만금지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또는 지역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대상지역과 지정기간을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매월 1회이상 점검

□ 제정 이유

ㅇ (제정배경) 기존 법령에 규정된 조항을 인용한 사항이며, 새만금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해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 현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강 상류의 왕궁축산단지 주변지역 1곳임

ㅇ  (제정효과)  새만금사업지역 밖에 위치하나 새만금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유입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어 새만금지역 수질개선에 효과

9		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 주요 제정사항

제정안

ㅇ 새만금위원회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장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제27조)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등 12명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 농업, 환경, 해양, 도시, 문화 분야 등 전문가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ㅇ 새만금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제28조)

ㅇ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29조), 수당 등 지급 조항(제30조)

- 토지개발 분과위원회, 환경대책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 운영

□ 제정 이유

ㅇ (제정배경) 기존 법령에 규정된 조항을 인용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개발청장을  새롭게 위원에 포함

-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토지개발 분과는 토지용도별 사업시행 및 기반시설설치에 관한 사항, 환경대책 분과는 수질․환경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ㅇ  (제정효과)  새만금사업에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된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 기대

10		지역기업의 우대 (제34조)

□ 주요 제정사항

제정안

ㅇ 사업시행자가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의 범위

- 종합건설공사 및 전문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계약

-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 및 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구매계약

- 에지니어링활동과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ㅇ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정

□ 제정 이유

ㅇ (제정배경) 전라북도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지역기업 우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계약의 범위 및 우대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

※ 현재 지역기업 우대기준 도입 사례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에 관한특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를 참고하여 우대 계약의 범위 및 기준 설정

ㅇ  (제정효과)  새만금사업 시행시 지역기업을 우대함에 따라 고용창출, 수익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11		농지조성 등의 범위, 수익사업 사전 협의 (제35조, 제39조)

□ 주요 제정사항

제정안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와 구역의 범위 설정(제35조)

- 농업용지․농촌도시용지(모든 구역), 신․재생에너지용지, 환경․생태용지(기본계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으로 정한 구역), 방조제․방수제와 그 주변부지, 채석장․토취장을 활용한 명소화사업용지(모든구역)

ㅇ 농업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재원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개발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을 관광․휴양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개발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수익사업으로 설정(제39조)

□ 제정 이유

ㅇ (제정배경) 새만금개발청으로 농지조성을 제외한 모든 개발 사업이 일원화되어 기존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특례를 인정할 필요

-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추진하던 개발사업 중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를 제외한 사업을 특례의 대상으로 설정

-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해 방조제․방수제와 그 주변부지를 활용하여 관광․휴양 목적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개발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은 개발청장과 미리 협의

ㅇ  (제정효과)  기존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던 개발사업에 대해 특례를 인정함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 추진 가능

- 방조제 부지를 활용하여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가능

12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 (제46조)

□ 주요 제정사항

제정안

ㅇ 법률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허가 요건 설정

- 둘 이상의 국내 신용정보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 투자계획서에 호텔업을 포함한 3종류 이상 관광사업 경영, 영업개시 신고시점까지 3억달러 이상 투자 및 개시 후 총 5억달러 이상 투자하는 내용

- 특1등급호텔로 결정받은 시설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으로 등록한 시설 보유

□ 제정 이유

ㅇ (제정배경)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특례를 도입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허가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호텔업을 포함한 3종류 이상의 관광사업 경영, 투자계획서 적정성, 특1등급호텔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등록 등

ㅇ  (제정효과)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의 편의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확산 기대

13		기타 제정 사항

□ 기타 제정사항

제정안

ㅇ 종전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내용을 조정 인용한 조항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광역기반시설),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제14조(준공검사),제15조(공사완료의 공고),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3조(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제24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제25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제32조(토지․건물 등의 임대), 제36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 제37조(수익금), 제38조(유지관리재원의 운용․관리 위탁), 제4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42조(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제45조(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제49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5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ㅇ 제정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항

- 제4조(토지의 용도), 제8조(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제31조(개발청장의 업무), 제33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47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제48조(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제5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ㅇ 부칙에 규정한 주요 내용

- 이 영 시행에 따라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

-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및 새만금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경과 조치

□ 제정 이유

ㅇ 종전 법령의 폐지에 따라 종전 법령에 포함된 사항을 인용하고,  제정 법률에서 새롭게 위임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정하여 시행에 차질 없게 하기 위함

참 고		새만금 개발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면적) 401㎢ (개발용지 283㎢, 호소 118㎢), 방조제 33.9km

ㅇ (사업기간) 1단계(∼’20년) 205.8㎢, 2단계(’21년∼) 77.1㎢

ㅇ (추정 사업비) 22.19조원

* 용지조성비 10.91조원(49.2%), 기반시설 설치 6.64조원(29.9%), 수질개선비 2.89조원(13.0%), 기타 1.75조원(7.9%)

ㅇ (토지이용) 도시, 산업, 관광․레저, 주거, 상업, 업무 등
복합용도로 197.2㎢(69.7%), 농지로 85.7㎢(30.3%) 활용

□ 용지별 추진 주체

	【종전】
국토부(도시용지), 문광부(관광용지), 농식품부(농지, 농촌도시), 산업부(신재생에너지용지), 미래부(연구용지), 환경부(환경용지), 전북도(경자구역)

	【개편】
새만금특별법 시행(‘13.9.12)과 함께 새만금개발청으로 사업 일원화 * 다만, 농지조성과 수질개선은 현재와 같이 농식품부와 환경부에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