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4. 10 21(화) 총 3매(본문 2, 붙임 1)
담당 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과장 이상일, 사무관 정청리, 주무관 홍창빈 ∙☎ (044) 201-3411, 3413
보 도 일 시		2014년 10월 2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21(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10.23(목) 14: 00, 국토연구원 건물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현행 불합리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국토연구원에 2013년 11월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ㅇ 그간 연구진행 과정에서 소비자단체, 중개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왔다.

ㅇ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일반국민과 중개업계 의견을 최종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ㅇ  연구용역을 진행한 국토연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 발표 후,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 중개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8명의 패널이 열띤 토론을 펼친다.

□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00년에 마련된 이후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주택가격(특히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ㅇ 매매‧전세 보수역전*, 요율의 누진적 상승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 부담 가중 및 업소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 3억원 계약시 중개보수 : 매매(0.4%) 120만원< 전세(0.8%이하 협의) 240만원

ㅇ 주거용 오피스텔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같은 주거이면서 주택요율보다 높은 주택외 요율(0.9%이하 협의) 적용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2억원 계약시 전세 중개보수 : (주택) 60만원(0.3%) < (오피스텔) 180만원(0.9%)

□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10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 주택요율(지자체 조례), 주택외 요율(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정청리 사무관(☎ 044-201-34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계획

□ (목적)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 방안” 토론 및 의견수렴

□ (時/所) ‘14. 10. 23(목) 14:00~16:30 / 국토연구원 건물 대강당

□ (주최) 국토연구원  / (후원) 국토교통부

□ (참석대상) 일반시민, 중개업계, 학계 등 200여명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14:00~14:10 (10‘)	▪ 개회선언 및 개회사(국토연구원장)
14:10~14:40 (30‘)	▪ (발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 최수 연구위원(국토연구원)
14:40~16:00 (1:20)	▪ 토 론 - 사회 : 이정식 (前 국토연구원 원장) - 패널 : 황진자(한국소비자원 팀장) 신종원(서울 YMCA 본부장) 장준순(신일공인중개사 대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김학환(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 이원근(서울시 부동산관리팀장) 서순탁(서울시립대 교수) 이지용(매일경제 기자) 이창희(한국갈등학회 자문위원) - 방청객: 소비자․개업공인중개사․학계 등 약 200명
16:00~16:30 (30‘)	▪ 방청객 의견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