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6. 27(목) 총 3매(본문2, 첨부1)
담당 부서	부동산산업과	담 당 자	∙과장 문성요, 사무관 정청리, 주무관 홍창빈 ∙☎ (044)201-3413, 3416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세종시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일제단속 실시

- 단속결과, 15개 업소 22건의 위반행위 적발 -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6월 26일(수) 세종시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및 컨설팅업체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히 단속을 실시하였다.

ㅇ 이번 단속에는 국토부, 세종시,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여 15개 업소,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 중개보조원이 마치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사칭(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한 사례가 4건 있었는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ㅇ 업무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 대상으로는

- 매매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중개업자의 서명을 누락하거나 아예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6건 확인되었다.

-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6건 있었다.

- 이 밖에 중개업자가 분양권 전매를 중개했음에도 당사자간에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직접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한 행위도 4건 적발되었으며,

-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공제증서를 게시하지 않은 중개업소도 있었다.

< 위반행위별 처벌내용 >

위반 행위	처벌내용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약서 서명누락 등	업무정지 3개월
등록인장 위반
고용인 미신고	업무정지 1개월
부동산 거래 미신고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공제증서 미게시	과태료 30만원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하여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부처 이전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개발수요로 투기우려가 있는 세종시에 대하여 앞으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필요시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세종시 중개업소 단속 적발 사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정청리 사무관(☎ 044-201-3413)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세종시 중개업소 등의 위반행위 적발 사례

□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ㅇㅇ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은 ㅇㅇ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ㅇㅇㅇ 명함을 교부하면서 마치 본인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중개설명을 함

⇨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매매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누락 등

①ㅇㅇ공인중개사사무소는 2012년 12월 3,471㎡ 임야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수수료를 기재하지 않음

②ㅇㅇ공인중개사사무소는 2013년 4월 84.11㎡ 아파트 전세를 중개하면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음

③ㅇㅇ공인중개사사무소는 2013년 6월 주택 전세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음

⇨ 처벌 : 업무정지 각 3개월

□ 중개보조원 미신고

ㅇㅇ공인중개사사무소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자의 명함을 비치 교부하면서 중개업무를 수행

⇨ 처벌 : 업무정지 1개월

□ 부동산 거래 미신고

ㅇㅇ공인중개사사무소는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 하면서 중개계약을 했음에도 당사자간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거래신고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게 하였음(추가조사 필요)

⇨ 처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