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3. 12. 30(월) 총 6 매(본문2, 붙임4)
담당 부서	지역정책과 국토정책과	담당자	∙지역정책과장 박정수, 사무관 한동훈 ☎(044)201-3671
보 도 일 시		2013년 12월 3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30(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거창․산청․의령․고성, 종합발전구역 지정

경상남도 낙후지역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확정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상남도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다.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과 인접지역을 연계하여 성장동력 거점 육성을 목적으로 수립

ㅇ 국토교통부는 경상남도 종합계획 요청(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거쳐,

ㅇ 신발전지역 사업으로 부적합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적은 사업계획은 제외하여 사업지구를 조정*하는 등 종합발전구역 면적(74.2㎢)을 확정하였다.

* 경상남도 요청(안) : 9개 지구 → 최종계획(안) : 5개 지구

□ 경상남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경상남도 4개 군(거창․산청․의령․고성군) 약 74.2㎢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2020년까지 민간자본 1,483억원을 포함해 총 2,140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추정된다.

ㅇ 우선, 분양․입주율이 저조한 산청 등 3개 시‧군의 지역특화․관광단지에는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의령군에는 청정에너지인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신발전지역 사업지구내 사업자 및 입주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간투자 촉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우선, 개발사업 시행자 및 입주기업은 세제감면(법인세․소득세* 및 취득세․재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입주기업 : 3년 면제 + 2년 50%, 사업시행자 : 3년 50% + 2년 25%

* 입주기업․사업시행자 : 15년간 감면

ㅇ 또한,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부지에 대한 토지수용권 및 개발계획 수립시 각종 인․허가를 의제처리 받을 수 있다.

□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경상남도 신발전지역이 지역경제를 선도해가는 전략적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향후, 국토부는 동 신발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ㅇ 2020년까지 경상남도 지역경제에 2,92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27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참고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종합발전구역*은 현재까지  경북 등 8개 지역이 기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이다.

* 경북 (2개권역), 전남 서남권, 전북 동부권, 충북권, 경기권, 충남권, 강원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한동훈 사무관(☎ 044-201-36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경상남도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안) 개요

□ 종합발전계획 비전․목표

ㅇ 청정환경의 녹색생명산업 선도지대

- 녹색시대 신성장동력 창출

- 친환경 생태관광․휴양 컨텐츠 창조

- 신개념 맞춤형 헬스케어기반 조성

□ 종합발전구역 지정

ㅇ 기간 : 2013년 ~ 2020년

ㅇ 대상지역 및 면적 (동‧리 경계로 면적 합산)

구분	종합발전구역 면적 (74.2㎢)
	거창	산청	의령	고성
면적	3.5	29.5	31.3	9.9

□ 추진전략 및 개발방향

ㅇ 공간구조 발전전략 (3권역, 3발전축)

- 지연‧지역특화 산업 발굴과 연계 클러스터화 구축

- 공유자원을 활용한 산업의 융․복합과 브랜드화

- 신성장동력산업의 창출․육성과 산업거점기능 강화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행정서비스 강화

□ 투자계획 및 파급효과

ㅇ 투자계획

구 분	사업건수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총 투자액	5건	2,140억 (100%)	390억 (18.2%)	267억 (12.5%)	1,483억 (69.3%)

ㅇ 파급효과

구분	생산유발효과	총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전국	3,561억	1,070억	2,664명
경남	2,927억	1,062억	2,271명

□ 풍력발전 단지 (예시도)

□ 관광단지 (예시도)

참고 2		신발전지역 현황

1. 제도 개요

□ (근거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08.2 제정)

□ (대상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과 특수상황 지역(접경지역 : 15시‧군)을 일컫는 신발전지역과 인접 시･군

* 인구, 소득 및 재정상태 등을 고려, 낙후도가 하위 30% 이하인 지역

□ (지정목적)  신발전지역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세제감면, 기반시설 우선지원 등으로 민간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구역(지구) 지정

ㅇ (종합발전구역) 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 및 지원하기 위해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정(5~7개 시･군)

ㅇ (발전촉진지구) 종합발전구역내 관광･산업･물류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지정

ㅇ (투자촉진지구) 종합발전구역내 기 개발된 산업･농공 단지 등의 분양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목적으로 지정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촉진지구 개념도 >

신발전지역

인접 시･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2. 지원 사항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ㅇ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구 분	입주기업	사업시행자	비고
법인세‧소득세	3년 면제+2년 50%	3년 50%+2년 25%
취득세‧재산세	15년간 감면	15년간 감면

ㅇ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자에 대해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부담금 감면

□ 토지수용권 부여 및 인허가 의제

ㅇ 사업시행자가 2/3 이상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 시 토지수용권 부여

ㅇ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계획, 택지개발계획, 산단지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발촉지구 15개, 실시계획 62개) 의제

□ 자금 및 기반시설 지원 등

ㅇ (자금지원)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임대료 감면 등

ㅇ (기반시설 및 보조금 등 지원) 도로‧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우선지원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보조

ㅇ (국‧공유재산 임대‧매각) 투촉지구 입주기업 수의계약 가능

ㅇ (정주환경 개선 등) 발전촉진지구 일부를 임대전용사업단지로 우선 지정, 학교･의료시설 설립시 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