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매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도시주택과 도시관리팀
1	○	×	담 당 자 : 최 수 인 (전화 : 031-8030-4153)
보도일시 : 2014. 10. 16(목) 07:30이후
가평군, 입지규제 해소 통한 개발 활성화 토대 마련

<주요내용>

○ 경기도, 17일 가평군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결정 고시

○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 담아

○ 용도지역 변경 통해 입지규제 해소 및 지역개발 여건 마련 기대

가평군이 입지규제 해소를 통한 지역 개발 활성화 토대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농림지역과 미세분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가평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결정하고 17일자로 고시한다.

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의 경우 건폐율, 용적율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입지규제가 해소를 통한 해당 지역 개발 활성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가평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농림지역 및 미세분 관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던 공장, 창고, 숙박시설 등이 이번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일부지역에서 허용되게 되면서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결정 고시된 가평 군관리계획안은 2013년 10월 30일 작성되어 주민 공람공고, 군 의회 의견청취, 가평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기도에 결정 신청됐으며 도는 관계기관 협의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 고시했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민천식	031-8030-4140
담당팀장	김완신	031-8030-4151
담 당 자	최수인	031-8030-4153

[참고자료]

가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 변경) 결정

□ 개    요

o 위    치 : 가평군 비도시지역 일원

o 결정내용 : 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841,446,445	-	841,446,445	100.0
도시지역		81,889,445	-	81,889,445	9.7
관리지역	소 계	176,383,079	증)757,515	177,140,594	21.0
	미세분 관리지역	394,888	감)394,888	-	0.0
	보전관리지역	78,909,403	증)1,066,398	79,975,801	9.5
	생산관리지역	8,593,871	증)29,957	8,623,828	1.0
	계획관리지역	88,484,917	증)56,048	88,540,965	10.5
농림지역		527,895,110	감)757,515	527,137,595	62.7
자연환경보전지역		55,278,811	-	55,278,811	6.6

□ 추진경위

o `13.10.30.: 가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안) 작성

o `13.11.15.: 1차 주민의견청취(주민의견: 3건)

o `13.12.09.: 2차 주민의견청취(의견없음)

o `13.12.19.: 가평군계획위원회 자문(자문결과: 원안의결)

o `13.12.26.: 가평군의회 의견청취(청취결과: 원안가결)

o `14.01.20.: 가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군→道)

o `14.09.19.: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심의결과: 조건부의결)

o ‘14.10.06.: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 제출(군→道)

□ 향후계획

o 가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 변경) 결정내용을 고시하고 경기도보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