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13. 12. 5(목) 총 4매(본문3, 붙임1)
담당 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 당 자	∙과장 김정희, 사무관 김용수, 주무관 오동기 ∙☎ (044)201-3770, 3779, 4848
보 도 일 시		2013년 12월 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5(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정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팔 걷고 나선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내년 5월부터 정부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직접 나서는 등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사 중단 현장 미관개선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법 제2조 : 착공신고 후 공사 중단 총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

□ 해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국토부장관이 2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대지현황, 안전상태 및 주위환경 등을 포함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보조․융자금 지원 기준 및 정비 우선순위 등 방치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방치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시․도지사가 방치건축물 공사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보조금액의 적정성 및 상환계획 등을 조사 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하였고,

- 건축주가 보조․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반환토록 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국세 등의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소지를 차단하였다.

④ 시․도지사 등이 직접 방치건축물을 취득․정비하는 경우의 보상기준 및 방법 등은 절차의 효율성과 함께 국민재산권 보호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하였다.

⑤ 그 외 시․도지사가 설치해야 하는 정비기금 중 일부를 정부가 출연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출연금액을 정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국토미관개선 및 안전 확보를 통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5월 23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 044-201-3779, 팩스 044-201-557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김용수 사무관(☎ 044-201-37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추진절차도

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실시주기 : 2년 ▪실태조사 사항 : 지역별 소재 현황 공사진행 상황 및 중단기간 공사중단의 직․간접적 영향 권리관계 현황, 건축물의 안전상태 지상․지하 지장물 등 대지현황 등 ▪조사 의뢰기관 :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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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	▪실시주기 : 2년 ▪수립절차 :국토부 장관 계획(안) 마련 ⇒ 중앙행정기관 협의 ⇒ 중앙건축위원회 심의․확정 ▪내용 : 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국가정책방향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방향 방치 건축물 정비방법 결정을 위한 기준 정비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 기본계획 성과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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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시․도지사)	▪수립절차 : 시․.도지사 정비계획(안) 마련 ⇒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통보 ⇒ 사업설명회 개최⇒ 시․군․구청장 협의 ⇒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건축위원회 심의․확정 * 변경 시에도 수립절차 준수, 경미한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내용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기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 철거후 토지, 완료한 건축물, 매각․활용계획, 건축주에 대한 보상 및 이해관계자 채무변재 계획, 재원조달 계획 정비사업 위탁기준 및 정비 우선순위 공사비용 보조 또는 융자 계획 및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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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시행 (시․도지사)	1. 철거명령 2. 공사비용의 보조 등 3. 분쟁조정․조세감면 4. 건축물 등의 취득․공사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