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2. 16(월) 총 2매 (본문2)
담당 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 당 자	∙과장 하대성, 사무관 김기선, 주무관 한수증 ∙☎ (044)201-4505, 4508
보 도 일 시		2013년 12월 17(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2. 17(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15% 이내로  줄인다

-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축소 등을 규정한「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1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주택 축소

-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축소, 변경하고

구 분	주택유형	주택비율
		현 행	개 정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지구전체주택의 35% 이상	(현행과 같음)
	분양주택	지구전체주택의 25% 이상	지구전체주택의 15% 이하

* 보금자리주택지구: 보금자리주택(재정․기금지원) 50% 이상

ㅇ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

- 보금자리주택법의 매입대상주택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통합·확대하는 법률개정(법률 제11926호,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다.

□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 4. 1.)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13. 7.24.)의 후속조치로서, 주택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를 통해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공공부문(임대주택)과 민간부문(분양주택)의 역할이 재정립되면,

ㅇ  LH공사 등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어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김기선 사무관(☎ 044-201-4505)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